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7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나73355 판결
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8년
9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8.04.18 선고 2016나12428 판결
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
10. 인천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7구합50076 판결
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, 조세징수권 소멸여부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7년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8.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
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12. 김천지원 2017.06.23 선고 2016가합16125 판결
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6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6.09.13 선고 2016구합62987 판결
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3년
2006년
2004년
2000년
1992년
20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831 판결
[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4]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5년
1984년
1983년
1979년
25. 서울고법 1979. 3. 14.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][고집1979민,141]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
26. 대구고법 4290. 9. 6.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: 확정
[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48]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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